[서평] 명견만리 -인구,경제,북한,의료 편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명견만리를 읽어보았다.
어려울까봐 지레 걱정했는데 웬걸 너무 재미있어서 앉은 자리에서 뚝딱 한권을 읽어버렸다.
명견만리 시리즈가 세 권인데 그 중 인구, 경제, 북한, 의료 편을 읽어보았다.
인구 절벽 시대, 저출산 나라가 된 지는 오래다. 그러나 내 주변은 다 둘은 낳는터라 사실 실감이 잘 안갔다. N포 세대, 이것 또한 다들 결혼을 하고 있어서 못 느끼고 있었더랬다. 예식장 사업을 하시는 시아버지 경기를 보니 아, 결혼을 정말 안하긴 안하나보다 하는 정도였달까.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수치로 들여다보는 저출산, 청년들의 인구절벽 문제는 심각했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노인들은 늘어가고 실제로 돈을 벌어야 하는 청년들은 줄어드는 사태. 더군다나 기득권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놓으려 하지 않기에 청년들은 비정규직 파리목숨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기쁨을 잃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너무 많이 투자를 했다. 실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를 위해 부동산을 사들이다 보니 노후가 되어도 남아 있는 게 부동산이 전부다. 집만 있다고 살아갈 수는 없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전가된다. 58~64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가난하지는 않아도 쓸 돈이 없는 세대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은퇴까지 한다. 옆 나라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도 우리나라는 무얼 하였나.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특히 청년세대에 투여되는 복지는 수익이 아주 확실하고 강력한 투자다. 나미비아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가난한 나라의 사례를 보아도 알 수 있다.

 

기계와 공존하면서도 인류가 일자리를 잃지 않고 함께 발전하는 길은 있을까?
언제나 질문에 답이 있다. 이제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가 일자리와 임금을 늘리지 못한다면, 그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답이다. 대체 가능하고 표준화된 능력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되었다면, 그렇지 않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지금의 답이다. 우리는 언제나 더 좋은 것, 더 나은 답을 찾아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익숙하지만 잘못된 일'을 그만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 그것으로부터 변화는 시작될 수 있다.

 

로봇의 발전으로 없어지는 일자리들이 많다.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일이란 무엇일까? 창의성과 관련된 일이지 않을까. 표준적인 일을 표준만큼 할 수 있게 길러지는 우리 교육 사회는 변화가 필요하다. 로봇으로 대체 못 할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보통 금수저일테다. 적은 수의 금수저만 로봇이 도래한 세계에도 위협을 받지 않게 된다.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부의 낙수효과는 없다.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낙수효과의 환상에서 벗어나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주요 대기업의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은 1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선진국 수준으로 대략 1퍼센트대의 성장률일 때 저성장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저성장 바로 코 앞에 와 있다. 저성장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스웨덴과 독일의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저성장의 해답은 정치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해처먹을러고만 하지 진짜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몇이나 될까. 너무 많은 국회의원 월급부터 조정해야한다 혜택들도 조정해야 한다. 세금으로 다 누리면서 적장 국민들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안보이기 떄문이다. 스웨덴의 경우 국회의원 전원이 비례대표다. 각 정당의 후보들은 남녀 비율 50대 50을 지켜야 하고, 35세 이하에게 25퍼센트를 배정해야 한다. 그리고 집권 정당이 되려면 50퍼센트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부족한 지지를 얻고자 다른 정당들과 협상하고 타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치의 힘은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떠한 좋은 경제정책도, 사회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22세기 시나리오에서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한다.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직시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